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외교 영향 (문단 편집) ==== 2017년 ==== 공식 문서화된 바는 없지만, 중국 정부에서 소위 [[한한령]](限韓令; 한류를 제한하는 명령)을 선포해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해왔음을 중국 외교부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했다.[[http://news.mk.co.kr/newsRead.php?no=9863&year=2017|기사참조]] 전술했듯이 [[대한민국]]의 대중국수출은 75%가량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각종 전자-기계부품에 해당하는 중간재인데[[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16513172422[1].pdf|#]], 이 물량의 상당부분은 중국기업들의 완제품 수출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 부품들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벌어진 반도체업계 치킨게임의 결과로 메모리반도체시장은 국내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단순히 한국기업이라고 제재를 내릴 경우 이를 납품받아 조립 후 수출하는 중국 IT업계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과거 마늘파동이나 희토류 반출제한조치를 취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경제규모는 훨씬 커지고 복잡해진 상태이며, 중국은 현재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인구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내수 시장만으로는 버틸 수 없고 결국 상당부분을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단순히 정치적 외교적 보복의 수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무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최근의 수출입 통계에서도 보여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1월의 수출입 동향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정치권, 언론의 과장된 경제재제 우려와는 달리 대중국수출은 33개월 만에 세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것도 41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9040&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EC%88%98%EC%B6%9C|#]]]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은 미미하나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한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관광업계[* 관광업계의 매출 타격이 2017년 11월까지 7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절대''' 미미한 수치는 아니다. [[http://world.kbs.co.kr/korean/news/news_hotissue_detail.htm?No=10079158|기사]]][* 측정되는 수치 외에도 국가차원에서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국에 입힌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를 제재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으로 초기에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였으나, 그 반대급부로 현재는 반중 여론이 많이 확산된 상태이다.[* 실제로 [[THAAD|사드]] 때문에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으로 구성된 5인조 걸그룹 [[믹스(아이돌)|믹스]]가 데뷔한 지 1년도 안 되어 중국인 멤버 3명이 일방적인 탈퇴를 선언하며 2017년 3월 17일에 해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중국의 의도와 어긋나는데, 중국의 의도는 한국 국민들이 중국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사드배치 반대여론이 대세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근데 중국의 치졸한 행동때문에 '''한국인의 민족감정을 자극해버렸고''', 덕분에 도리어 지금은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차기 대선주자들이 사드배치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날수록 중국의 경제제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중이다.[* 심지어 일부 사이트에선 '중국인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 중국의 경제제재는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421&aid=0002626262|참조]]. 위에서 지적한대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대부분 원재료와 부품, 장비 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 제재했다가는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실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12월 현재,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중국 정부도 슬금슬금 한국 드라마 방송을 다시 허가하고 한국 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등 경제 보복을 조금씩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보복을 하다가는 본인들도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있고, 대중 강경파인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여차하면 역으로 한, 미, 일, 그 외 미국의 동맹국들이 똘똘 뭉쳐 역으로 중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먼저 손을 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미국과의 경제가 단절되면 중국은 말 그대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 등과도 거래를 한다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미국''' 에 비교가 될지는.... 즉, 2017년 12월 현재 중국 정부는 거의 쓸데없이 경제 보복한다고 떠들다가 반중감정만 확산시키고, 실질적으로 한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도 않고 오히려 외교적 고립만 자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열병식에 참여하는 등 상당히 친중 행보를 보였던 박근혜가 탄핵당한 것도 위기감에 한몫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때를 같이하여 관계 개선을 꽤 한다고 볼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